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학술자료 - 중국의 새로운 경제페러다임

중국경제의 새로운 페러다임, 리코노믹스

중국경제가 2013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경제에는 현재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과잉설비로 인한 투자효율의 저하와 수출 둔화다. 중국은 2000년대 이 후 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는데, 최근 들어 투자효율이 낮아지고 수출마저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기업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한 2009년 이후부터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라는 정책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리코노믹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리코노믹스의 경제 정책에초점을맞추어도시화를통한소비증대와산업구조조정을통한과 잉설비 해소 및 부채증가 억제를 분석하였다.

리코노믹스의 경제 정책 

리코노믹스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 주도의 성장을 위한 신 형 도시화 추진으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을 투자해 2012년 860 개이던 도시를 2020년에는 920개로 늘릴 예정이다. 동시에 토지와 후커우(戶 口)제도 개혁으로 도시화를 촉진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둘째, 산업 구조조 정을 통해 과잉설비 산업의 기업들을 통폐합하여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고 부가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금리 및 자본 자유화를 통해 M&A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결과로 

1. 2020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수가 250개에 달하고 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2 도시에서 고부가 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 하고, 후커우 등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며 중산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산층이 증가하면 레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녹색성장을 통한 신형 도시화로 환경산업이 빠르게 성 장할 것이다. 

4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발되고, 민영기업으 로의 자금 지원이 증가하여 민영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아울러 자본 자유화로 해외자본의 중국 내 유입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약화될 전망이다. 

5 금융산업 개방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은 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별 소득격 차가 크고 중산층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지역별로 프리미엄과 실용상품의 판매 비중을 조정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중산층 증가에 따른 기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리코노믹스가 가져 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정보통신 등 첨단 고부가 산업에서는 내륙지역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현지 R&D를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대형화 로인한가격경쟁력상승에대비하여기술격차를확대해야한다.환경산 업에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화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합작을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거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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